[TV리포트=김도현 기자]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최근 불거진 스타들의 조세 논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다.
한매연은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세금 탈루 의혹 문제들에 대해 “최근 한류 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의 시각차가 상당하다”며 “산업 구조 변화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매연은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됐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매연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 껍데기가 아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스타의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 기능한다는 것. 때문에 한매연은 사후 추징을 받는 현 실태는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라며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며 입장문을 종결했다.
현재 연예계는 1인 기획사를 통한 세금 문제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차은우는 개인 및 가족 명의 법인으로 소득 분산을 한 정황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배우 김선호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 급여 정산 방식,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문제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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